전국 수협 조합장, 어업인 중심 해상풍력 제도 세부기준 마련 촉구

<사진=수협중앙회>

27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협 조합장 50여 명은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열린 정부의 ‘해상풍력 특별법 정책 설명회’를 찾아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제정 중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에는 해상풍력 개발 입지 선정과 이익공유 사업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인 민관협의회에 어업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어업인이 민관협의회에 얼마나 참여하고, 어업인 참여에 대한 이익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고시로 결정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에 대해 “특별법 시행으로 해상풍력 개발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제로 전환된다고 하나, 세부 사안이 고시로 위임되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며, “이번에 논의된 의견을 향후 제정될 고시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조합장들을 향해서는 “중앙회는 해상풍력과 관련된 변화된 제도 속에서도 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선 조합에 대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특별법 하위법령에 담긴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등을 안내하며, 이날 청취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개발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권익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