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리서치센터, ‘2025 매일경제 컨퍼런스 시리즈 2: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제’ 발간

<사진=코빗>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2025 매일경제 가상자산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 매일경제 가상자산 컨퍼런스는 가상자산 업계, 감독당국, 학계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의 융합, 토큰화 이코노미’라는 주제로 지난 3일 개최됐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시리즈로 발간했다.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방안’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발표자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해 특별법과 기본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논의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입법 방식보다 구체적 제도 내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결제 효율성과 통화 주권 확보 차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기본 방향으로 ▲명확한 정의와 분류 체계 확립 ▲가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불법적 활용 방지와 시장 투명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비자산 요건과 상환 절차 명확화, 정보 공시 의무 등을 핵심 요소로 꼽았으며, 인가 방식을 통해 은행뿐 아니라 금융투자사•보험사•핀테크 기업 등이 발행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예금과 유사하게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자 지급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빗 리서치센터는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에는 이자 지급 금지를 적용해 예금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되, 수익형 토큰의 경우 증권성 판단을 선행해 차등 규율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완적 의견을 제시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발표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핵심 원칙과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분류, 인가 중심의 발행자 규율, 준비자산•상환•공시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실무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하며 제도 논의를 입법 단계로 견인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